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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별 제도·법규 신·구대비표

ezkyungli 2008-01-10 15822

2008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별 제도·법규 신·구대비표

－ 정부, 2007. 12. －

< 재정경제부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소득세법('08.1.1 시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5년：양도차익의 10%

○ 5년~10년：15%

○ 10년 이상：30%

○ 15년 이상 1세대 1주택：45%^*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 3년：10%

○ 4년：12%·

○ 9년：27%

○ 10년 : 30%

○ 11년 :33%

· ·

○ 14년 :42%

○ 15년~ : 45%

※ 공제대상 및 한도는 현행 유지

소득세법 제95조('08.1.1 시행)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

□ 해외부동산 양도시 적용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9~36%

○ 1~2년：40%

○ 1년미만：50%

□ 해외부동산도 국내부동산과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양도차익의 10%~30%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

□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소득세법 제118조의5('08.1.1 시행)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상향조정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 3억원(10년간 합산)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조정

○ 6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08.1.1 시행)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소득공제대상 추가>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소득세법('08.1.1 시행)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

<신 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08.1.1 시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신 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비과세함.

소득세법('08.1.1 시행)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

□ 연구개발비세액공제

○ 대기업：증가분방식

○ 중소기업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중 큰 것 선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도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중 큰 금액 선택적용

* 증가분방식：[당해연도 지출한 R&D비용 －직전 4년간 지출한 R&D비용의 평균액] × 40%(대학등에 위탁비용은 50%)를 공제하는 방식

* 당기분방식：당해연도 지출한 R&D비용 × 최대 6%(3% + 매출액 대비 R&D 비율의 1/2)를 공제하는 방식

조세특례제한법('08.1.1 시행)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신 규>

○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08.1.1 시행)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

- 공정개선 자동화시설

- 전자상거래설비 등

○ 공제대상 추가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

－모바일터치 카드결제 단말기(RFd○ngle)

－USN시스템설비

－서비스로보트

조세특례제한법('08.1.1 시행)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공제율

－투자금액의 3%

○ 공제율 상향조정

－투자금액의 3%→ 7%

조세특례제한법('08.1.1 시행)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신 규>

○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지출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년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08.1.1 시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신 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소득발생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조세특례제한법('08.1.1 시행)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신설

<신 규>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거나,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에 지분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08.1.1 시행)

상속·증여시 물납제도 보완

□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재산

○ 부동산 및 유가증권

□ 물납제도 개선

○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08.1.1 시행)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 대상：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 소액주주의 범위

－상장(코스닥)법인: 지분율 1% 미만 + 액면 3억원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

－비상장 법인: 지분율 1% 미만 + 액면 5백만원 이하

□ 상장·코스닥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 대상：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법인세법 제119조('08.1.1 시행)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제도 시행

<신 설>

□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 대상：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지출의 범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임차료 지급 등

○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미사용금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의2('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제도 신설

<신 설>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2%

부가세법제22조('08.1.1시행예정)

면세유 부정유통시 가산세율 인상

면세유 부정유통시 감면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가산세율을 40%로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유 공급중단

제도 강화

면세유 부정유통시 1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공급중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농어민이 농어업 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 공급중단대상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조합의 면세유 관리 강화

면세유 부실관리시 감면세액상당액의 10% 가산세 부과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리부실은 가산세율을 40%로, 기타 관리부실은 가산세율을 20%로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 관리강화

<신 규>

○면세유취급주유소를 신청받아 지정토록 하고, 주유소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3년간 면세유 취급 정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 환급신청자 변경

정유사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주유소에 지급

○주유소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면세금지금 일몰연장 및 확대

○2007.12월말까지 면세 금지금 제도 운영

<신 규>

○3년 연장하여 2010년까지 연장 운영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면세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신 규>

○금지금 등 금관련 제품에 대하여 매입자 납부제도 운영

*매입자가 금 구입시 물품가액과 부가세를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조세특례제한법(2008.7.1 시행)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 규>

○금 소매상 등이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조세특례제한법(2008.7.1 시행)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신 규>

○금지금 제련업자가 금지금 제련하여 반출시 금지금 제조반출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

○금지금 수입시 세관장이 금지금 수입내역을 과세관청에 송부

조세특례제한법(2008.7.1 시행)

제주내국인면세점 이용범위 확대

1인당 40만원, 연간 4회

1인당 40만원, 연간 6회

조세특례제한법

사립대학 민자사업 부가세 감면 일몰 연장

○2007.12월말까지 적용

○3년 연장하여 2010년까지 연장 운영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 명칭 변경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개별소비세법('08.1.1 시행)

등유세율 인하

□ 등유세율

○리터당 181원

□ 등유세율 인하

○리터당 90원

개별소비세법제1조('08.1.1 시행)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 확대

□경차 범위

○배기량 800시시

□경차 범위 확대

○배기량 1,00시시

개별소비세법제1조('08.1.1 시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상표권 침해물품과는 달리 저작권 위반물품은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통관이 허용될 수 있음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규정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 보호 강화

관세법('08.1.1 시행)

해외 이사물품에 대한 관세면세 제도 개선

○해외 이사물품중 고급가구, 고급융단, 42인치 초과 TV 등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1개까지만 면세

○해외 이사물품중 면세 제외물품

－항공기, 선박, 자동차

－100만원 이상 보석류

○해외 이사물품중 관세면세 요건

－입국전에도 사용하였고 입국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품목별로 개수를 제한하여 면세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가정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폭넓게 면세 허용

○해외 이사물품중 면세 제외물품

－항공기, 선박, 자동차

－200만원 이상 보석류

○해외 이사물품중 관세면세 요건

－입국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관세법시행규칙(08.1.1 시행)

보세공장 제도 개선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료과세를 신청할 경우 원재료 반입시마다 건별로 신청

○보세공장에서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최초 수입신고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야 함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원료관세 신청시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보세공장에서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최초 수입신고한 보세공장이 아닌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관세환급 가능

관세법('08.1.1 시행)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제도 간소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

<종전>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정부가 수입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

<개정>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물품

<신설>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기타 현행과 같음>

관세법시행규칙(08.1.1 시행)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이행 확대(필리핀, 브루나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2007. 6. 1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미얀마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국내 이행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 대하여는 동 협정 발효 유보

○2008.1.1부터 필리핀 및 브루나이와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시행됨

－따라서 2008.1.1부터 이들 국가와의 교역물품은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가 적용됨.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을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전환

□신고납부

○납세자가 신고납부

□정부부과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신고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법('08.1.1 시행)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보유세 경감

<신 규>

□보유세 경감

○공장이전 後 구공장부지에 대해 공장이전 前과 동일하게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종부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08.1.1 시행)

향교,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신 규>

□실질과세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개별향교 및 개별단체별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08.1.1 시행)

근로장려세제시행

<신 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한만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08년부터 시행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첫 근로장려금이 '09년에 지급될 예정

조세특례제한법('06.12.30 개정 '08.1.1 시행)

소비자 단체소송 시행

<신 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20조

※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기본법 및동법 시행령(07.3.28)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조세감면 대상을 제조·관광·물류·의료기관으로 한정

○특별공급주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외투기업 종사자로 제한

○조세감면대상에 R&D업종을 추가(변경)

○맞춤형 조세인센티브제 도입 검토(신규)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신규)

○특별공급주책 대상자를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변경)

○'외국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격·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의 특례 마련(신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08.6.8 시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운영

<신 규>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 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07.8.3 공포, '08.2.4 시행)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정해진 기관에 신고절차를 마친 후에 투자금 지급 가능

○부동산 매매가 확정된 이후에만 송금가능

○부동산투자 신고 전에도 투자금액의 일부(최대 1만불)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개월 이내에 정식신고를 할 경우, 허용

○계약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10만불 상한)에서 사전송금 가능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완료('07.12월 시행)

외환송금시 제출서류 간소화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증서류 제출의무

○연간 5만불 범위(건당 1천불 이상만 합산)에서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불필요

○전년도 5천만불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는 서류제출 면제 및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 확대

○'08.1.1 시행

○'07.12월 시행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완료

해외유학생 경비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

○유학생 계좌를 통하여 해외유학생의 현지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국내 예금계좌에 연계된 신용·현금카드 사용 제한

○국적이 외국인인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유학생"에 포함되지 않아 송금이 불편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하여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하여 유학생 송금절차 적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완료('07.12월 시행)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개선

○실질적으로 해외이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송금 제한

* 은퇴비자, 투자비자 등을 발급받아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이주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거나, 아직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완료('08.1.1 시행)

<행정자치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인터넷 본인확인제 도입에 따른 서비스 개시

<신 설>

○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게시판 등록시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됨

-'07.7.26부터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함

○ 행자부에서는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 개발·보급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행자부 G-PIN (인터넷 본인확인 센터)에 접속하여 본인확인정보 등록 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요구시 G-PIN 등록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 실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07.1.26 개정, '07.7.26 시행)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07.5.17 개정,'07.11.17 시행)

광고물 실명제 도입

<신 설>

○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에 광고물의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토록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07.12.21 공포

'08.12.21 시행)

특별시 관할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신 설>

○ 특별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공동과세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 비율(산출된 재산세액 대비)：'08년 40%, '09년 45%, '09 년 50%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공동과세에서 제외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분 교부

○지방세법 ('07.7.20 개정, '08.1.1 시행)

지방세 지원범위 확대

○ 재산세 분납세액 범위

－납부세액 1천만원

○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범위

－건축물의 경우 재해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신 설>

○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형 승용자동차의 범위

－배기량 8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 설>

○ 면허세 비과세 범위

－주소변경 등 단순 표시변경의 경우에도 면허세 과세

○ 분납세액 범위를 5백만원으로 조정

－재산세 분납 수혜대상 확대

○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취득의 범위를 건축 또는 개수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취득(승계취득)하는 경우까지 확대

○ 협의상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형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0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확대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합자동차 및 경형 화물차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 주소변경 등 단순 표시변경의 경우에는 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07.12. 개정추진중, '08.1월 중 시행예정)

○지방세법 시행령('07.12. 개정추진중, '08.1.1 시행예정)

부동산교부세

<개 정>

○ 균형재원 교부기준에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교부기준 및 비중 조정

현행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변경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 규모(5%)

○06년 제주도 특별법 입법 취지, 특별법 시행이후 재정여건 등 고려, 균형재원 총액의 1.8% 교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배분

○지방교부세법시행령 ('07.12.13 개정, '07.12.13 시행)

<보건복지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기준소득월액제도 도입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운용 －1등급(22만원) ~ 45등급(360만원)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순화 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천원 단위로 부과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	국민연금법('08.1.1시행)
가입기간 계산기준 개선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 －단 하루만 근무해도 한 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 연금보험료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한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 다만, 향후 연금 수급액 또한 감소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함. ⅰ) 취득일이 매월 초일인 경우, ⅱ)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ⅲ)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08.1.1시행)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을 가입할 경우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를 지급함.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함. －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것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 도달 시 40%로 인하함.	국민연금법('08.1.1시행)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급여가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서 실제 압류가 가능하였음.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금액：120만원	국민연금법('08.1.1시행)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총액 신고 기한 변경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매년 2월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이 매년 5월말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소득총액신고를 매년 2월에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과 동일한 5월로 변경함.	국민연금법 시행령('08.1.1시행)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연체이자 폐지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연체금 부과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없으며, 납부를 재신청하여 납부 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08.1.1시행)

<노 동 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종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ㆍ운영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시에도 서비스를 유지

○ 필수공익사업의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ㆍ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체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가 결정함.

* 필수공익사업：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ㆍ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4('08.1.1 시행)

'0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 '07년 적용 최저임금액 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산업 시간급 3,480원 적용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감액된 시간급 2,436원

○ '0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016원

최저임금법시행령('08. 1. 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 '07.7.1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공공부문)에 차별 시정제도가 적용됨.

○ '08.7.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08.7.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08.7.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신 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08.6월21일부터 시행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 적용대상 확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시간→ 40시간

② 휴가제도 조정：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유급휴가(10일 →15일)

③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1주 12시간, 50% → 3년간 1주 16시간, 최초4시간 25%)

④ 휴가사용촉진, 임금보전 등

근로기준법 ('08. 7. 1)

육아휴직제도 개선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자녀가 1세에 도달하면 육아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됨.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나누어 쓸 수 없음

○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

○ '08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음.

*1세('08.1.1이후 출생아부터 3세)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중에 1세(또는 3세)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08.6월21일부터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신 설>

○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

○ 08.6월21일부터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제도 시행

<신 설>

○ 종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등)도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제도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08.7.1 시행)

직업재활급여제도 시행

<신 설>

○ 산재근로자 중 요양종결 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 제도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08.7.1 시행)

종합전문기관 당연지정제도 시행

<신 설>

○ 일부 국민건강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환가가 상대적으로 요양(입원)기간이 길어 병상회전율 둔화 및 희귀·난치성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로 지정을 기피하였으나, 법개정에 의하여 서울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의료기관 당연지정제도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08.7.1 시행)

체당금상한액 인상

○ 체당금 상한액

퇴직당시연령

체당금 종류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임금·퇴직금

100

155

170

145

휴 업 수 당

110

120

100

○ 체당금 상한액

퇴직당시연령

체당금 종류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 업 수 당

105

168

182

147

임금채권보장법('08.1.1 시행)

건설근로자 근로보호 강화

<신 설>

○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연대부과(법 제44조의 2)

○ 직상수급인 및 원수급인은 하도급 지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적 지급 할 수 있음.(법 제44조의 3)

근로기준법('08. 1. 28)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신 설>

○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함

○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07.11.18시행)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2008.1.1시행)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의 금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 시멘트 제품

2.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

※ 예외제품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도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이상의 석면조인트 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킷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 압출성형시멘트판은 시행후 6월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음

○ 석면함유제품 중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에 대해서는 2009.1.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08.1.1 시행)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신 설>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08. 6.21부터 시행

※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6월 경과 후 시행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부당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신 설>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받거나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간 융자·지원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 '07.8.26부터 시행

※ 개정법률 공포일('07.5.25)부터 3월 경과 후 시행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강화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

○ 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수를 추가로 징수하고 한편, 2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1조

○ '07.8.26부터 시행

※ 개정법률 공포일('07.5.25)부터 3월 경과 후 시행

국가자격시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통합시행

<신 설>

○ '08년부터 개별부처에서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45개 국가자격시험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시행

* 공인중개사 등 21개 자격은 '08년 1월부터 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공인회계사 등 24개 자격은 관련법령 개정 후 인력공단에서 시행

공인회계사법 등 11개법ㆍ9개 대통령령('08.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 폐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 2종목 이상 취득자에게 검정수수료 지원

*지원내용：검검수수료 전액과 10만원(교재대 및 수강료)

○ '08년부터 검정수수료 등 지원을 폐지하되, '07년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정한 기술자격을 2종이상 취득자로서 자격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원('09년까지)

*'07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평가되고, 국회 등에서 정부투자 대상 부적절 의견 제기

고용보험법령('08.1월부터 사업 폐지)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 신설

<신 설>

○ '08년부터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신설된 4종목 자격검정은 '08년 하반기에 시행

국가기술자격법령('08.1.1부터 신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9691호, 2006.9.22)

산업안전보건법('08.9.1 시행)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

<신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의 시행에 따라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동법 제19조제1항)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동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각각 설치·운영한 것으로 갈음

산업안전보건법('08.1.1 시행)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선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 최근년도에 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08.1.1 시행)

진폐건강진단·진폐위로금지급 업무의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함.

○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지급 등의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8대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텡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ne-st○p서비스로 제공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08.1.1 시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기준의 통일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의 형식이 나라마다, 부처마다 서로 달라 혼선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에 따라 15가지로 분류

－건강유해성：발암성·변이원성 물질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 문구 및 내용 등의 경고표지를 국제적 기준(GHS)에 맞게 변경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에 따라 27가지로 분류

－건강유해성(11가지)：기존 발암성·변이원성 물질 등에 급성독성·전신독성(1회노출, 반복노출) 등을 추가

산업안전보건법('08.7.1 시행)

<금융감독위원회>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신BIS제도(BaselⅡ) 시행

○ 현행 BIS제도는 모든 은행이 단일화된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

○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

○ 신BIS제도에서는 자기자본비율 산출방법을 세분화하여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도록 허용

○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 수준이 달라짐.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완료('07. 6. 28 공포, '08. 1. 1 시행예정)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 개별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사항 등을 작성)

- 개별재무제표는 사업연도말 종료후 9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말 종료후12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함.

※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함께 제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3제4항 및 부칙 제4조('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 주권상장법인등은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그간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

○ 기존 적립금의 환입(일정기간 균등환입 또는 일시적 환입)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6조) 개정('07.12.27. 시행예정)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 주권상장법인등의 복수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고자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를 9개로 한정하고 있음.

○ 주권상장법인등의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

○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임.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9조의2) 개정('07.12.27. 시행예정)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 한도 차등화

*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

(단위:천만원)

구 분		이체한도	현 행
인터넷뱅킹	개인	1회	10
	개인	1일	50
	법인	1회	50
	법인	1일	500
텔레뱅킹	개인	1회	5
	개인	1일	25
	법인	1회	10
	법인	1일	50

○'08년 1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시 거래이용수단에 따라 이체한도가 차등 적용

－거래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한도 차등화

*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

(단위:천만원)

구 분		이체 한도	보안 등급
구 분		이체 한도	1등급	2등급	3등급
인터넷뱅킹	개인	1회	10	5	1
	개인	1일	5050	25	5
	법인	1회	50
	법인	1일	500
텔레 뱅킹	개인	1회	5	2	1
	개인	1일	25	10	5
	법인	1회	10	2	1
	법인	1일	50	10	5

*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OTP발생기+공인인증서	1 등 급
HSM 방식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보안카드+공인인증서+2 channel 인증
보안카드+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	2 등 급
보안카드	3 등 급

전자금융감독규정('08. 4. 1 시행예정)

현금자동화기기(CD/ATM)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신 규>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 마련

○ 자동화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기기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 의무화

○ 금융회사가 VAN사업자 등의 안전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실태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시 반영

전자금융감독규정('08.4.1 시행예정)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전자적 장치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또는 법령 개정에 따라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2개 이상의 전국 일간신문에도 공고

○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는 삭제하되, 이용자가 약관변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유효하게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의무화

전자금융감독규정('08.2.1 시행예정)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신 규>

○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

○ 채권전문딜러 호가 및 소액채권 체결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시

증권업감독규정,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 및 동 규칙시행세칙('07.12.4 시행)

채권 장외 거래내역 공시 제도 강화 시행

○ 일부 예외(증권회사간 매매, 자전거래, 10억원 미만 거래) 이외의 모든 채권 장외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

○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

증권업감독규정,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 및 동 규칙시행세칙('07.12.4 시행)

<중소기업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 시행	<신 규>	○ 가업승계 인식제고사업 시행 ○ 가업승계 컨설팅 지원 ○ 가업승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가업승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가업승계 정보제공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08.3월 시행)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 시행	○ 가업상속공제 1억원 ○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 50%：15년분납 －기타：5년분납 <신 규>	○ 가업상속공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원한도) 중 큰 금액 ○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 50%：3년거치 12년분납 －기타：2년거치 5년분납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 ：중소기업주식을 사전상속(30억원한도) 시 5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0%과세후 상속시 정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08.1.1) 조세특례제한법('08.1.1)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	<신 규>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자료임치제도 도입 근거 마련	상생협력촉진법제24조의2('07.8.18 시행)
기술자료범위규정	<신 규>	○ 중소기업 기술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를 ①산업재산권, ②기타 제조·생산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정보 등 으로 규정	상생협력촉진법 동법 시행령제1조의2('07.8.18 시행)
기술자료 임치기관 지정	<신 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저장설비,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임치기관으로 지정	상생협력촉진법동법 시행령제15조의2('07.8.18 시행)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시행	<신 규>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13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개성공단 진출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특례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설비 투자시 7% 공제)를 개성공단 진출기업에도 적용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07.8.26 시행) 및 동법 시행령('07.9.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창업기업투자보조금지원제도	<신 규>	○ 07.1.1일 이후 3년간 창업한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투자금액의 10%(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 －5억원 이상 투자(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 －5인이상 신규고용	창업투자보조금 운용요령('08.1.1. 시행)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신 규>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소 됨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여성기업 육성의 허브기능 수행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07.10.1 인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신 규>	○ 장애인의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 창구가 일원화되어 지원사업 참여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 기업경영과 관련이 많은 법률, 세무, 자금, 특허, 기술, 경영일반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문상담과 정보제공 등종합지원이 이루어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07.12.30 예정)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신 규>	○ 장애인기업 소개와 생산제품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홍보가 가능하게 되어 장애인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용이해 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08. 1. 3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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